캄보디아 총리가 이끄는 CPP 총선 압승
1야당·언론사 강제 해산시켜 장기집권의석 100% 장악… 美 “민주주의 후퇴” 비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29일 남부 칸달주 타크마우에서 총선 투표를 마치고 나오면서 잉크가 묻은 손가락을 지지자들을 향해 흔들고 있다. 33년 동안 집권해 온 훈센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해 5년 더 집권하게 됐다.
타크마우(캄보디아) AP 연합뉴스
타크마우(캄보디아) AP 연합뉴스
CPP는 30일 “전체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 득표율 집계 결과 확인됐다”면서 승리를 선언했다.
이로써 현역 지도자로는 최장수 집권 기록을 세운 훈센은 2023년까지 최소한 5년 더 권좌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훈센 총리의 독재가 강화되는 속에서 치러졌다. 훈센 정부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지난해 11월 해체하고, 캄보디아 데일리와 프놈펜 포스트 등 비판적 성향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 등을 통해 폐·정간시키며 재갈을 물렸다.
CNRP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얻으며 장기집권에 지친 민심들을 흡수하며 맹렬하게 훈센의 독주를 견제해 나갈 기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훈센 정부와 사법부는 CNRP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시도했다”면서 당 대표를 구속하고, 당을 해산했으며, 소속 의원들의 정치 참여도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였지만, 야당과 비판세력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비민주적인 엉터리 선거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강력한 야당의 부재 속에서 투표 강요행위나 금권 선거를 통한 매표(買票) 행위를 의심하는 지적들도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의석 100% 장악”이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봄 직한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자, 국제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훈센의 야당 및 인권탄압을 문제 삼아 주요 정부 인사에 대한 비자 제한 조처를 취했던 미국은 이번 총선을 ‘결함이 있는 선거’로 규정하고 비자 제한 조치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핵심 야당을 배제한 결함투성이 선거는 캄보디아 헌정 사상 최대의 민주주의 후퇴 사례”라고 비난했다.
한편 프랑스에 망명 중인 CNRP 지도자 삼랭시는 “결과가 정해진 엉터리 선거였다”며 캄보디아 국민에게 평화적인 저항을 촉구했고, 인도네시아에 머무는 무 소추아 CNRP 부대표도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갖었다. 무 소추아 부대표는 “2018년 7월 29일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면서 “국제사회는 CPP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07-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