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 표결·주지사 서명만 남아
11월 대선 경합주 향배 관심 집중
연방 대법원, 시술 허용 범위 심리

미국 애리조나주가 최근 법원 판결로 되살아난 160년 전 낙태금지법을 다시 폐지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낙태 이슈가 11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미 연방 대법원이 낙태시술의 허용 범위를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민주당 의원 29명과 공화당 의원 3명 등 32명이 찬성표를 던져 반대(29명)를 눌렀다.

애리조나주는 1864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 최대 5년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 법은 1973년 임신중지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사문화 상태였다. 그런데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폐기하고 각 주가 임신중지 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넘겼다. 이때부터 각 주마다 낙태권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금지를 비판하지만,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주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실상 낙태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 “남북전쟁 시대의 지역 법도 존속할 수 있다”며 160년 전 낙태금지법을 부활시켰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낙태권 보장은 여성 유권자들게 큰 지지를 얻는 사안이어서다.

특히 애리조나는 미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로, 사소한 실책으로도 대선 판세가 바뀔 수 있다. 이를 잘 아는 공화당 소속 매트 그레스 주 하원의원은 “낙태 전면 금지는 실행 불가능하고 주민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폐지안이 주 상원에서 가결되고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서명하면 기존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이 유지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과 연방법인 응급의료법(EMTALA) 가운데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논의하는 심리를 가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아이다호는 임신 중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10여개 주 가운데 하나다. 앞서 미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의 낙태 금지법이 EMTALA와 충돌한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이 주 관련법보다 우선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다. 연방대법원은 6월 말까지 긴급 낙태 허용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