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뉴욕 포트드럼 등 선정 백악관은 “제3의 기지 불필요” 비용 엄청나 현실화 불투명

미국 국방부가 12일(현지시간) 북한, 이란 등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공격에 대비해 동부 지역에 신설 검토 중인 미사일 방어(MD) 기지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자체 검토 사안이 아닌 의회의 요구에 의한 결과물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이날 MD 기지 후보로 뉴욕주 포트드럼, 버몬트주 캠프 이든앨런 훈련소, 메인주 포츠머스 해군기지, 오하이오주 캠프 라베나 합동훈련센터, 미시간주 포트커스터 훈련센터 등 5곳을 선정했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후보지는 미국 동부 해안과 중동부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모두 연방 정부의 부지로 국방부나 주(州) 방위군 등이 운용하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과 이란 등의 ICBM 등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 제3의 MD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우선 후보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201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도 국방부와 미사일방어청(MDA)이 중동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 동부의 인구 과밀 도시 등을 방어하기 위해 새 기지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운용 중인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기지에 이어 2018회계연도까지 추가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국방부, 백악관 등 오바마 행정부와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방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의 MD 기지 설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