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날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19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5일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 57조원의 자금을 뿌렸다. 이번 부양책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이다.

하지만 중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조치는 아드레날린 주사에 불과할 뿐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장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정책인 ‘고품질 경제발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5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은행이 기존 주택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최소 계약금 비율을 15%로 표준화하며, 부동산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부양책을 쏟아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3000억 위안(약 57조원) 규모의 재융자를 실시하고, 부동산 기업의 토지 매입을 지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판 인민은행장이 전날 “조만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날 중국 중앙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전월 2.3%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풀린 자금 규모는 3000억 위안이다.

지난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중국도 금리 인하를 더 자주 단행할 여유를 얻게 됐다.



중국 당국의 부양책 발표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화 가치가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며 시장도 긍정적 반응으로 화답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6개월 만에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장중 6.9946위안대까지 떨어지며 위안화 강세를 보였다. 중국 본토를 비롯해 홍콩, 유럽의 주가가 상승했으며 특히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2020년 7월 이후 최대 상승을 보였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판 행장이 중국 경제에 귀중한 시간을 벌어줬지만, 소비 성장을 촉진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판 행장의 전날 기자회견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5%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불과 48시간 전에 급하게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주요 통화정책을 웹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게시했던 것과 달리 인민은행장이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헤지펀드 UBP의 홍콩 책임자 린다 램은 “인민은행이 명확한 방향과 자금을 제공한 것이 주식 시장을 놀라게 했다”면서 “중국 자본시장은 달콤한 허니문 유동성 기간을 즐기고 있지만, 더 깊이 자리잡은 성장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번 것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 최고 싱크탱크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개인 대화방에서 시 주석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외국인들에 중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더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영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던 주헝펑(55)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비공개 대화방에서 당국의 경제정책과, 시 주석의 영구집권 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