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伊·호주 연령 제한 움직임
국내 정치권에서도 유사 법안 발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 침해” 반론도

온라인 범죄와 괴롭힘, 영상 중독 등 소셜미디어(SNS)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각국에서 앞다퉈 ‘SNS 나이 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고, 미국 등에서는 SNS가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게재하려고 추진 중이다. 이런 조치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SNS 연령 제한 온라인 청원에 각계 저명인사들이 서명하면서 큰 호응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SNS 계정 개설을 차단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호주 정부는 아예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조만간 SNS 연령 제한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14~16세는 돼야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NS에도 담배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42개 주 법무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미국은 지난 7월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강한 피드 노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찌감치 유럽 등 선진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제한했다. 영국은 지난 2월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발표해 적용 중이다. 올 초 프랑스 하원도 15세 미만은 SNS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 SNS 제한을 추진했으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