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부 장관(왼쪽)과 피터 훔멜가드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코펜하겐의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갱단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민자 범죄 조직이 법원, 경찰, 교도소에 침투하면서 스웨덴의 총기 테러 범죄를 근절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트뢰머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치명적인 총격 사건의 배후에는 특히, 어린이를 고용해 다른 국가의 범죄 조직에서 일하도록 하는 범죄 조직이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정보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내 신생 범죄조직 단체에는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과 이란과 같은 일부 국가의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범죄학자들은 수류탄, 폭탄 테러 공격을 포함한 범죄 이면에 있는 스웨덴 사회의 문제가 너무나도 뿌리 깊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의 아동들이 10대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사회 체계를 만들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스트뢰머 장관은 전했다.
스트뢰머 장관은 “이는 매우 현실적인 시간 관점”이라며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확실히 매우 심각하며 특히 범죄에 가담하는 어린이가 증가하는 추세를 되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 조직의 총기·폭탄 공격이 급증하면서 스칸디나비아 국가 스웨덴의 총기 사고 사망률은 불과 10년 만에 유럽 최저에서 최고로 치솟았다.
스웨덴은 좌우파 정부에 관계 없이 10년 이상 자유주의 이민 정책을 펼친 끝에 2022년 현 보수 정부가 집권하면서 갱단 단속을 약속했다. 인구 1060만 명의 소규모 국가 스웨덴에서 2022년 62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치명적인 총격 사건은 지난해 54건, 2024년 현재까지 31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스트뢰머 장관은 “갱단의 조직적인 위협이 개별적인 행위를 넘어섰다”며 “그들의 폭력 사용은 일반 대중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고, 사회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위협하며, 법원, 경찰, 교도소에 침투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스웨덴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의 나이는 13세였다. 스웨덴 정부는 가해자들에게 공격을 사주한 범죄 조직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관대한 형량이 선고되는 스웨덴 형법 체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트뢰머 장관은 “스웨덴 정부는 청소년 구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갱단과 관련된 청소년의 90% 이상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가 나온 뒤 청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더 많은 징역형을 집행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 정부가 학교, 사법 집행 기관, 사회 복지 서비스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차원에서 범죄 예방적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웨덴은 수년간 폭력 범죄와 인종 차별을 방치했다”며 “우리가 취한 조치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동시에 새로운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은 수면 위로 언제나 잠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나이 어린 범죄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인프라를 외국 갱단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웨덴 갱단이 사회복지시설과 주택 복지 시스템의 일부를 소유해 활동 자금을 조달하고 젊은이를 모집한다고 말한다. 스트뢰머 장관은 “그들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복지 국가 내부로 침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피터 험멜가드 덴마크의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스웨덴의 완전히 병들고 타락한 폭력 문화”를 비판하며 “올해 4월 이후 8월초까지 덴마크 갱단이 스웨덴 미성년자를 고용해 총격 테러 범죄를 사주한 사건이 25건 있었다”고 말했다.
험멜가드 장관은 “덴마크 갱단이 스웨덴 청년들을 고용해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현상”이라면서 “비서구권 세계, 레바논, 두바이, 이라크에서 배후 조종자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코펜하겐에서 줄을 잡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참고 싶지 않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