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중의원 해산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20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NHK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이 정치 개혁에 대처가 불충분해 국민의 신뢰가 상실하고 있다”며 불신임 결의안을 20일 오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헌민주당이 실제 제출한다 해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을 차지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도 기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부결됐다.

야당이 부결될 가능성이 큼에도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려는 데는 기시다 내각의 실정을 강조해 차기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 다음달 7일 도쿄도지사 선거가 예정됐는데 3선에 도전하는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와 입헌민주당 측 후보인 렌호 참의원(상원)이 경쟁한다. 자민당은 도쿄도지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 고이케 지사를 물밑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여야 대립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기시다 내각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야당의 중의원(하원) 해산 요구를 거부했다. 약 3년 만에 열린 여야 당대표 간 토론회인 당수토론에서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기시다 총리는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과제에 결과를 내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야당의 해산 요구에 선을 그었다.

기시다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려면 23일 정기국회 종료 전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러 재선임 되는 것으로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최저 지지율 때문에 조기 총선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계열 아사히신문이 지난 15~16일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 지지율은 19%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5% 포인트나 하락했다.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아소 전 총리 때의 당 지지율 20%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22%로 지난달보다 2% 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 9월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