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 간사, 국방예산 증액 제안
“한반도서 억제력 약화되지 않아야”
韓日까지 나토식 핵공유 구축 모색
갈루치 “韓·北·美에 나쁜 아이디어”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이 구축한 핵우산으로는 북중러의 군사 협력과 높아지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투자계획서 보고서 ‘힘을 통한 평화’에서 국방 예산 55억 달러(약 75조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며 그 일환으로 미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도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매년 계속해서 미 본토와 인태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며 “당장 외교 해법이 보이지 않기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의 발언은 한국과 일본, 호주까지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나토식 핵 공유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 공화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트럼프 재선 시 국방장관 임명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최근 인터뷰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정말 악화하면 그건 분명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30일 “한국과 북한, 심지어 미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국제 공공포럼인 ‘제주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갈루치 교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각종 미사일로 한국 등을 선제 타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미국은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핵 보유에 가까운 억제력을 한국에 약속했다. 북한이 탐지하기 어려운 미 전략핵잠수함으로도 (한국의) 확장억제(핵우산)는 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