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내년 AI 규제 법안 국회 제출 계획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AI 규제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도 발맞추려는 모양새이지만 자칫 일본에의 AI 투자를 뺏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 회의인 ‘AI 전략회의’를 열어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제 검토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국회에 AI 규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 IT(정보통신) 대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정부나 지자체 업무 등에 AI 사용을 독려하는 등 AI에 우호적이었다. 지난달 AI 사업자 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독려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주요국이 AI 법률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일본도 동조할 필요성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은 AI 규제법을 2026년 시행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I 기업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를 이미 도입했다.

해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내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면 투자 의욕을 꺾게 될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IT 업계의 일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 일본 내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2년에 걸쳐 29억 달러(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MS의 일본 투자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지난달 15일 아시아 최초 거점으로 일본 도쿄에서 공식 활동 시작했다. 오픈AI는 일본 반도체 기업과의 사업 연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