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또 대대적 학자금 대출 탕감…젊은 층, 소수인종 겨냥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문제를 각 주(州)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뒤집은 이후 보수 강경파들의 ‘엄격한 낙태 금지’ 요구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올해 11월 미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낙태를 놓고 트럼프가 여성과 중도층 표심을 잃지 않고자 중간적 입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공화 양 진영에서 모두 비판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에서 낙태 금지에 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주가 (낙태가 금지되는 임신) 주수(週數)가 다를 것이며, 일부 주는 좀 더 보수적일 것”이라며 “그것은 결국 (각 주) 국민의 의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나 종교, 신앙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강간, 근친상간, 산모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의 경우에는 낙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 방안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이었고, 최근엔 “낙태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 만족할 타협안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재임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했지만, 낙태 반대 단체가 요구하는 국가적 금지 조치에 대해선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가 아닌 주 별 결정이라는 중간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여성 유권자와 중도층이 반발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측은 물론 공화당 내 강경파, 공화당 지지 기반인 낙대 반대 단체들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공세에 나섰다. 대선 캠프는 성명에서 “트럼프는 허둥대고 있다”면서 “트럼프는 자신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선 때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생명권에 대한 트럼프의 후퇴는 2016년과 2020년 그에게 투표한 친(親)생명 미국인들의 얼굴을 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낙태 단체인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는 성명에서 “트럼프의 입장에 크게 실망했다”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 산모는 잔혹한 낙태 산업으로부터 국가적 보호와 옹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공약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 발표했다. 그는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 공과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의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획에 따르면 연간 12만 달러(약 1억 6000만원) 이하 소득자(부부 합산 시 24만 달러 이하)는 대출 이자를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원)까지 탕감받는 등 400만명 이상의 채무가 전액 탕감된다. 이를 포함한 전체 수혜자 규모는 최소 2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발표된 탕감 계획까지 합치면 총 3000만명이 넘는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백악관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는 젊은 유권자층과 유색 인종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탕감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