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별 방위비 분담 현황
절반 이상이 ‘GDP의 2%’ 기준 미달
한국도 비상등…SMA 협상 조기 착수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체납자’ 취급하며,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집권 당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넘어선 발언으로, 재집권시 동맹에 대한 안보우산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과거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일화를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어느 큰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가 돈(방위비)을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겠는가’라고 물었으며, 나는 ‘당신이 체납자(delinquent)라면 보호하지 않겠다(I would not protect you).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청구서에 나온 대금을 납부하라(You got to pay your bill)”고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유한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 승차해 혈세를 낭비한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펼치며 나토 각 회원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

한국과 독일에는 각각 ‘미국을 벗겨먹으려 한다’, ‘부자 나라가 방위비를 그렇게 적게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주한 및 주독 미군 철수도 거론했다.나토 31개 회원국은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 방위비 분담금 지출,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모두 공격에 동참하는 집단안보 등을 공약하고 있다.

미국은 나토 설립 후 안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였던 2017년 기준 나토 국방 지출의 71.7%를 미국이 부담했다. 이는 GDP의 3.49%에 해당하지만 경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액수로는 8600억 달러(약 1142조원)다. 나토 내 다른 동맹국 방위비를 모두 합친 것의 2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방위비 분담금 목표를 충족한 나토 회원국은 폴란드(3.9%), 미국(3.49%), 그리스(3.01%), 에스토니아(2.73%), 리투아니아(2.54%), 핀란드(2.45%), 루마니아(2.44%), 헝가리(2.43%), 라트비아(2.27%), 영국(2.07%), 슬로바키아(2.03%)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프랑스(1.9%)와 네덜란드(1.7%), 노르웨이(1.67%), 덴마크(1.65%), 독일(1.57%), 이탈리아(1.46%), 캐나다(1.38%), 튀르키예(1.31%), 벨기에(1.26%) 등 나머지 국가는 ’GDP의 2%‘ 기준에 미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준 ’체납자‘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이들 체납국은 거센 방위비 증액 요구에 시달릴 전망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전처럼 주한미군을 볼모로 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며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흐름은 실질적 위협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올해 중 조기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11차 SMA는 2025년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