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초유의 변론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며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이다.
폭스뉴스는 “구두 변론 뒤 수일에서 수주 후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든 정치적 혼란 또는 폭력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수정헌법 자체는 대통령직도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 부분이 변론 핵심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 ▲주에 그의 출마 금지 허용 ▲의회로 결정 이관 등이 있는데 어느 경우든 리스크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판결이 트럼프의 선거 유세 및 개인적 운명은 물론 미 민주주의의 향방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할 경우 콜로라도주는 물론 메인주 등 다른 주에서도 그의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가 허용된 다른 주에서의 득표로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 이 경우 의회가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한편 절반이 넘는 미국인이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그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이 지난달 25~20일 조사한 결과(성인 1212명), 응답자의 4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판결이 11월 선거 이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6%는 ‘판결이 내려지는 쪽이 좋다’고 했다. ‘판결이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72%, 무당층의 52%가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