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3년 양회 폐막...시진핑·리창 연설
국방부장에 ‘美 제재 리스트’ 리샹푸 임명

‘시진핑-리창’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하겠다”며 대만 통일 의지를 과시했고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도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겠다”며 경제 성장 노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활동에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당의 전략을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양안관계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합의)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 성립 이후 ‘100년의 분투’를 통해 민족의 치욕을 씻었고 이제 중국 인민이 운명의 주인이 됐다”며 “지금부터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세계 1위 국가)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것이 당과 인민의 중심 임무다.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 능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나라를 다스리려면 당을 먼저 다스려야 하고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진다. 공산당의 영도와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반드시 견지하자”고 강조했다. 집중통일영도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을 시 주석에 몰아 준다는 뜻이다. 국가의 중심에 당이 서고 당의 중심에 시 주석이 서는 ‘1인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다.

리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 직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임 일성으로 ‘개혁개방 심화’를 꺼냈다.

그는 “우리는 늘 ‘개혁개방이 중국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100년’ 목표(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개혁의 밥을 먹고 개방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첨단기술 제재 등 ‘대중 포위망’ 강화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자본 유치 및 시장 확대에 주력한다는 의도다.

또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고 발전의 공간은 더 커질 것”이라며 서구세계가 우려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민간기업 비중 축소) 논란을 달래고자 애썼다.

리 총리는 국무원이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에 대해 “쉽지 않은 목표”라며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6%이상까지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이라 예상했던 시장의 일반적 견해와는 다른 부분이다. 신임 총리는 첫 기자회견에서 ‘발전’을 46차례나 언급했다.

한편, 전날 전인대가 웨이펑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장관)의 후임으로 리샹푸를 선임한 것을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제재를 받는 인물로 카운터 파트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나면 상당한 어색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샹푸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이던 2018년 러시아에서 무기를 도입한 혐의로 미 방문시 비자 발급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시 주석이 그를 국방부장에 앉힌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