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이 제도’ 우선 적용 관측…중국과 미일 동맹 힘겨루기 격화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평상시에도 일본 내 공항·항만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미일 양국이 내달 열리는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합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내달 11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는 미국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측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참석한다.

뒤이어 1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외교·국방장관 회담 합의 내용 등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닛케이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 내 양국 시설 공동 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도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일본 내 시설을 쓸 수 있으나, 일본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항만·공항 등은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훈련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회담에 앞서 일본 정부도 최근 국가방위전략 개정을 통해 “평소 양국 시설 공동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을 넣었다.

이번 회담 결과는 일본 규슈 최남단에서 대만을 잇는 해역에 1200㎞에 걸쳐 일렬로 자리한 ‘난세이 제도’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양국은 난세이 제도 중에서도 대만과 가까운 사키시마 제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체제를 갖추고 지자체 소관 항만·공항을 군사 훈련에 공동 이용할 계획이다.

이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난세이 제도에 미군 거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자국 방위력 증강을 꾀하는 일본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난세이 제도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길목으로 ‘제1열도선(일본~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과 맞닿아 있다. 중국은 제1열도선 근처 해역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난세이 제도 공격을 상정한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