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에 北 압박하길 촉구 
中 “시 주석, 중국의 기존 입장 서술”
美에 즉각적인 호응 대신 수싸움 예상

北에 핵실험 특정해 자제 촉구 가능성
핵실험 옹호는 국제적 책임감 부담
반면 핵실험 규탄은 북중러 구도 파괴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측은 회담 결과 발표문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는 15일 북한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기존 입장을 서술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촉구)하는 시도는 그들(중국)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라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를 볼때 중국 측은 기존과 같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등 미국의 군사적 압박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에 즉각적인 호응은 없었다는 의미다.

다만 ‘북한에 도발을 자제토록 촉구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시 주석이 면전에서 완전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DC 외교가의 분위기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이 중국에 동북아 안보 균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중국이 향후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시소게임을 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북한에 제7차 핵실험을 특정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북한이 계속 이런(도발의) 길을 걸으면 (동북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중국에) 전할 것”이라고 했고, 13일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특정해 “한미일 3국이 안보, 경제, 외교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협의 중”이라며 사실상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중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즉각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중국의 관여를 압박한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실험까지 옹호하기에는 국제적 책임감이 부담이고 그렇다고 규탄하기에는 북중러 구도를 훼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시키는 게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아예 북한의 편에 서거나 중국이 도발 자제를 촉구했음에도 북한이 이를 무시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14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은 시 주석을 압박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위축됐던 대북 제재를 즉각 복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