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군사작전→전면전 전환
예비군 총동원·돈바스 병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보-오가료보 관저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러시아의 농어업 산업과 관련 분야의 발전에 관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2022. 04.05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 제공 타스 연합뉴스
미국 CNN방송은 2일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 이라는 용어를 접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비군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주요 목적으로 침공하면서 이를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불렀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승전 선언’ 대신 공식적인 전쟁 선포와 군사행동을 강화하는 가능성이다.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예비군 소집이 가능해지며 징집기간 1년이 지난 병사들을 군대에 붙잡아둘 수 있다. 또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할 수 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영국 LBC라디오에서 “푸틴이 ‘특별작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라며 “그간 땅고르기를 해놨다가 ‘거봐라! 이제 나치에 맞선 전쟁’이라며 군인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2월 24일 침공 후 병력 손실이 상당해 신규 징병이 절실한 처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군 공격 현장 불 끄는 우크라 소방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러시아군 공격 후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날 러시아는 키이우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2022.4.29 키이우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가 이달 중순 주민투표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병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와 같은 방식이며 이미 점령된 헤르손, 마리우폴뿐만 아니라 향후 점령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카펜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병합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러시아가 5월 중순에 (러시아 연방 가입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조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 인구 300만 몰도바 위협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남서부와 국경을 맞댄 인구 300만 명의 소국이다. 러시아군 1500여 명은 몰도바 내 친러 반군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보호하겠다는 명목 하에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으로 주둔 중이다. 몰도바 영토 내엔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인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 후 1994년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주장했으나 몰도바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선포와 군사행동 확대는 구소련 독립국인 몰도바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우려와도 직결된다. 최근 우크라이나 남서쪽에 있는 몰도바의 친러시아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는 폭발사건이 속출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봉쇄는 동쪽 러시아에서 서쪽 몰도바를 잇는 육상 통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몰도바 내 분리주의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
위키피디아
더타임스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상황이 러시아의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나타났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가짜 깃발’ 작전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 지역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수 군사 작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