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 앞둔 스가, 야마구치와 갈등
복지정책·중의원선거 등 두고 이견

20년 이상 지속돼 온 일본의 자민당·공명당 연합전선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자민당 총재로 취임 3개월을 앞둔 스가 요시히데(72) 총리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68) 대표가 곳곳에서 부딪치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것이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 인상’ 관련 갈등이었다. 스가 정부는 복지분야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인 75세 이상 노인 중 연간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률을 2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스가 총리는 그 기준을 ‘연간소득 170만엔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으나 공명당은 “소득기준을 240만엔 이상으로 조정해 부담이 확대되는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야마구치 대표는 스가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의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명당은 내년 중의원 선거와 도쿄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불만을 살 만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스가 총리와 야마구치 대표가 지난 9일 만나 소득기준 200만엔의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일단 봉합됐다.

공명당은 스가 정부가 추진하는 고소득 가구에 대한 아동수당 특례혜택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야마구치 대표는 지난 7일 당정회의에서 “코로나19 입원자와 중증환자의 증가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이외 질병의 의료체계까지 부실화되는 데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내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당이 자민당과 의견조율을 하지 않고 히로시마 3선거구에서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한 것도 스가 총리의 심기를 건드렸다.

스가 총리는 지금은 공명당에 양보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권출범 초기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작은 연립여당에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