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풀었다…한국 관찰대상국은 유지

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풀었다…한국 관찰대상국은 유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14 07:21
수정 2020-01-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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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中 관찰대상국으로 완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가운데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며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8월 중국에 대해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던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5개월여 만에 접은 것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 지정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다.

판단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등 3가지이고 이 가운데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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