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체 계획 뒤집고 군함 2대 투입

폼페이오, 한일 함께 언급하며 참여 압박
日, 美요청 응하면서 이란 관계 챙길 듯

영국이 결국 미국 주도의 걸프만 유조선 호위 작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직접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작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참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신임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은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목표는 이 해역에서 국제법으로 보호되는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걸프만에 있는 두 대의 영국 해군 함정을 미국 군함의 작전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이런 결정은 지난달 22일 전임 외무장관이자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의 경쟁자였던 제러미 헌트가 선언한 유럽 주도 군사 연합체 계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미국이 지난해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한 상황에서 유럽의 합의 유지 노력은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영국 등은 미국을 비판하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던 입장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거리를 유지하며 미국 주도의 어떤 작전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과는 결이 다르지만 일본 역시 미국 주도 군사작전에 직접 참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군사 연합체에 군함을 파견하지는 않고 초계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수집한 정보를 미국이나 연합체에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요청에 응하면서 자국법과 이란과의 관계 등 실리도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호주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군사 연합체에 관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제품에 각각 의존하는 호주의 경제와 일본의 경제, 한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한국을 일부러 함께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한국처럼 이 지역 내 이해관계가 있고 물품과 서비스, 에너지가 (이 지역을) 통과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목하는 등 군사 연합체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며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