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미국 동의 없이는 직접운영 어려워”

중국 관영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직접 운용을 깊이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2일 “사드를 한국 정부가 구매해 직접 운용하겠다”는 송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 정부가 송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환구시보는 그러면서 송 후보자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송 후보자가 한국 정부가 사드를 직접 운용하는 것을 사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통해 사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송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구매해 직접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실제 이를 실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뤼 연구원은 이 같은 사드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일부 한국인은 사드를 구매해 직접 운용하는 것을 문제 해결 방법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이 사드를 구매해 운용하기만 하면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뤼 연구원은 이어 “사드 문제의 관건은 누가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있다”면서 “설사 한국이 사드 구매를 원한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의 권한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는 실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