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 수집 근거법인 애국법 215조의 시한 만료(5월31일)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애국법 대체법안인 미국자유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공개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회담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하원에서는 균형 잡힌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킴으로써 제 역할을 했는데 상원은 이를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는 일요일(31일) 자정이면 애국법의 시한이 만료된다”면서 “시한이 만료되기 전 이번 1주일의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휴회 기간에 상원이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애국법에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여러 조항도 많이 있다”면서 “이 조항들도 동시에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당장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드러난 이후 NSA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지만, 현행 애국법 215조가 폐기되면 NSA의 합법적인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 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의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도록 한 미국자유법안을 마련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부결됐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현재 미국자유법안이 NSA의 기능을 위축시켜 국가안보를 더 위험하게 한다며 현행 애국법 215조 원안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임시 대안으로 애국법 215조 2개월 연장안을 마련했으나, 이 또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