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전력보유 금지한 헌법 무시 논란…중국과의 군비 경쟁에도 의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위대(自衛隊)를 ‘우리 군’(軍)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달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함께 훈련하는 국가들과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중략) 함께 훈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낸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에 두드러진 자위대와 여러 외국 군대 간 합동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실적을 토대로 일본이 장래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만들어지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유신당 마야마 유이치(眞山勇一)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아베 총리는 이어진 발언에서는 우리군 대신 자위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발언은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낳았다.

일본은 자위대를 군대와 구별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자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지닌 조직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무시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민주당 정조회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논의를 뒤엎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며 “새로운 안전보장법제의 골격이 여당에서 합의돼 앞쪽으로 기우뚱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유신당 간사장은 “불안을 부추기는 표현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개헌에 관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부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멋대로 개헌을 한 것과 같은 폭언을 용납해도 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뒤질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24일 자민당 외교부회 등의 간부와 총리관저에서 만나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관해 “중국은 생각한 것보다 군비확장이 더 진전되고 있으며 일본도 지지 않는 형대로 확실하게 필요한 예산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을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자민당 국제정보검토위원회 위원장이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