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보도… 中, 핵심 권한 버리고 구애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핵심 권한인 의사결정 ‘거부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유럽 주요국 유치에 공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현지시간) AIIB 협상에 참여한 유럽 및 중국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측이 지난 몇주 동안 유럽 각국에 거부권 포기를 약속해 가며 가입을 설득했고, 이 약속을 믿고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이 가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AIIB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정상적인 국제금융기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 전술을 실행할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논리로 동맹국의 가입을 반대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독점적 의사결정권까지 포기한 셈이다.

중국의 거부권 포기는 미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조인 국제통화기금(IMF)과 대비된다. IMF는 주요 결정에 지분 85%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7.69%의 지분을 보유한 미국이 모든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다.

중국은 특히 AIIB의 지배구조 설계를 세계은행 출신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승부수를 띄웠다. AIIB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진리췬(金立群) 임시사무국장은 나탈리 리첸스타인 전 세계은행 변호사를 가장 먼저 영입했다. 코넬대학교 에스워 프래새드 교수는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장기적인 승부수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거부권이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AIIB의 의사 결정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아시아 역내 회원국이 총지분(투표권)의 75%를 국내총생산(GDP)에 비례해 나눠 갖고 나머지 25%는 아시아 이외 회원국이 갖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경우 GDP가 압도적인 중국이 가장 많은 투표권을 갖게 된다.

또 중국은 IMF와 세계은행처럼 회원국에서 파견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대신 중국 정부 관료를 이사회 요직에 앉히고 싶어 한다. 지배구조와 이사 배분 문제는 이달 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협상에서 결론이 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