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회부·책임자 처벌 권고한 COI 보고서 무시될 수 없어””방북 허락은 고무적…책임 규명과 대화,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2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자신의 방북을 허락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국제사회가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 조사 결과 보고에서 “올해는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고 북한에 정의를 심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북한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한 뒤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거론하며 “국제사회가 이렇게 포괄적인 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COI가 내린 결론은 무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제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COI의 권고에 따라 유엔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회원국 대표들에 배포된 보고서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COI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결의를 보여주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날 북한 대표들과 만나 나눈 이야기를 공개했다.

그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자이드 알-후세인과 함께 북한 대표 4명을 만났다”면서 “북한이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놀랐다”고 말했다. 10년 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맡아 온 그는 매년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다루스만은 “그러나 북한 방문을 위한 전제가 있었다”면서 “유엔이 추진 중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내용을 빼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의 요구사항을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만든 유럽연합과 일본에 전달했으며, 나는 문구를 삭제하는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북이 이뤄지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추가로 협의하고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호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과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국제 사회가 투 트랙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루스만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ICC 회부’를 수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COI 보고서를 보면 ICC 회부만 유일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포괄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날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영호 제네바 참사관은 “북한 인권 상황 조사가 부모와 형제자매를 버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전혀 신뢰할 것이 없다”면서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제재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인권문제와 관련해 벨로루시를 제재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 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