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간섭이 민주주의 발전 저해…지역 갈등도 장애

1991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의 붕괴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15개 구소련 국가들의 민주화는 까마득한 상황이다.

특히 옛 소련권 핵심 국가인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개혁이 뒷걸음질쳤으며 결국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23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 미국 공영방송인 NPR 등에 따르면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한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국가 중 대부분에서 민주화가 후퇴하거나 지체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부터 20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구소련 국가 지도자에게는 반대파는 용납할 수 없는 탄압의 대상일 뿐이다.

구소련의 가장 서쪽에 있는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만 정기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며 지도자를 교체하는 등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이는 비록 구소련 국가는 아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화된 체코, 폴란드 등에서 민주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NPR은 러시아의 개입이 구소련 국가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독립한 공화국들을 여전히 위성 국가로 보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개입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유혈 사태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하려 했다가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발생했다.

우크라이나는 EU 대신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하게 됐고 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기 집권 최대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구소련 국가들을 끌어들여 EU를 닮은 거대경제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오렌지 혁명’의 저자인 런던대학교 앤드루 윌슨 교수는 “러시아 국경에서 민주화 도미노가 발생하면 푸틴이 2000년 이후 만들어온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놔두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소련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면서 15개 국가로 분리한 후 인종, 민족, 역사적으로 대립하던 세력들이 충돌하는 것도 민주주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헝가리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서부지역과 러시아계가 우세한 동남부가 사사건건 대립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EU와 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인지를 두고도 서부지역은 찬성했지만, 동남부 지역은 반대하는 등 뚜렷하게 찬반이 나뉘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부패와의 싸움에서 실패한데서도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구소련 국가에서 민주화가 진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에서 찾기도 한다.

러시아만 하더라도 유가가 낮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민주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나 유가가 오르면서 개혁이 더뎌지는 현상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