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많아… 언론통제 효과 극대화 노려

베이징시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한 언론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실명제도 동반 시행할 계획이라고 중국 천룡망(千龍網)이 31일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30일 좌담회를 열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최근 ‘인터넷정보 보호강화 방안’을 통과시켜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 실시키로 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 실명제를 위한 관리규정도 제정키로 했다. 이는 휴대전화 실명제가 상당수 누리꾼들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웨이보(微博)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 실명제 없이는 실질적인 인터넷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시 인터넷판공실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사용이 빈번해 휴대전화 실명제가 동반 시행돼야 인터넷 실명제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베이징시는 휴대전화 회사가 고객 가입 신청을 받을 때 실제 신분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인대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고객 가입 신청을 받을 때 고객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도록 해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인터넷 정보 보호강화 방안’을 지난 28일 통과시켰다. 휴대전화 실명제는 중국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권력교체 이후 인터넷상 공직자 비리 고발이 잇따른 데 대한 언론 통제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