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내각 출범·과제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26일 출범했다.

자민당의 아베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특별국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를 거쳐 제96대 총리에 지명됐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총리에 취임했다가 1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한 번 퇴진한 총리가 다시 집권한 것은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이후 64년 만이다.

아베 총리가 조각에서 극우 성향의 측근 의원들을 대거 배치함에 따라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파벌의 영수들에게 자리를 주고 측근을 중용한 ‘친구 내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총무상과 행정개혁담당상에 각각 신도 요시타카(54) 전 경제산업성 부대신(차관)과 이나다 도모미(53) 전 자민당 부간사장을 임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한국의 독도 지배 강화 실태를 보겠다며 울릉도 방문을 강행했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극우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자민당이 야당 때 만든 ‘그림자 내각’에도 포함됐지만 실제로 각료로 기용된 것은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독도 방문 소동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방위상과 신설한 오키나와·북방상에도 영토 문제 강경론자인 오노데라 이쓰노리(52) 전 외무성 부대신과 우익인 야마모토 이치타(54) 전 외무성 부대신을 각각 임명했다.

아베 총리는 새 내각의 핵심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에 후원자인 아소 다로(72) 전 총리, 관방장관에 심복인 스가 요시히데(64) 간사장 대행을 배치했다.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 등 ‘교육 개혁’을 주도할 문부과학상에 시모무라 하쿠분(58) 전 관방부장관, 외무상에는 당내 유력 파벌인 기시다파(전 고가파) 회장 기시다 후미오(55)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외교 경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의외의 기용으로 꼽힌다. 아베 총리가 기시다를 주요 각료인 외무상에 임명한 것은 계파 중시 원칙을 지키면서 외교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베 내각에 놓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최우선 정책은 경기 부양이다. 이를 위해 10조엔(약 127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정정책과 함께 일본은행을 통해 대담한 통화 완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시중에 돈이 넘치게 하기로 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자민당의 총선 공약인 ‘인플레이션(물가) 2% 목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행법을 고쳐서라도 강제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아베 정권은 외교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들고 있다. 그는 내년 1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동맹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한국과의 불편한 외교 관계 복원에도 애를 쓰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의 정부 개최를 유보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특사 파견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내각에 영토 문제 강경파들을 포진시킨 점을 감안할 때 정권 초기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 내내 한·일 간 빈번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또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중의원과 참의원을 완벽하게 장악한 뒤 평화헌법 개정의 길을 튼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