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 정부행사로 격상·위안부 반론 강화

다음 달 16일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일본 자민당이 21일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국방비를 확충하겠다는 우경화 공약 일색이다. 게다가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을 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동북아시아의 긴장 고조가 점쳐진다.

자민당은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마네현이 해마다 2월 22일 실시했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해 실시하기로 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해 공무원 상주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등의 주장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는 반론과 반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총재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우경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교과서의 검정제도도 우익적 시각에서 뜯어고치기로 했다. 주변국에 대한 ‘배려’인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과서 검정 기준에 포함된 ‘인접 아시아 국가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시각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이라는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침략의 역사를 부인·은폐하거나 정당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재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주장을 대부분 포함시켜 현재 1%인 인플레이션(물가) 목표를 2%로 설정하고, 명목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행을 동원한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총재의 구상대로 현재 달러당 81엔대인 엔화가 지속적 약세로 진전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일본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86억 달러였던 대일 무역적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자민당은 또 헌법 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자민당 강령대로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헌법 초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의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3년 내 모든 원전의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