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티 예고… 새 내각, 의회 신임절차 완료

마리오 몬티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이탈리아 새 내각이 18일(현지시간) 상·하원 신임투표를 통과했다. 몬티 총리는 강력한 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히며 엄격한 재정 운용과 경제 성장 촉진, 공평한 고통 분담이라는 3대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상원은 17일 투표에서 찬성 281표, 반대 25표로 몬티 총리를 비롯해 경제 전문가와 은행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어 하원에서도 18일 전체 617표 가운데 556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몬티 총리는 투표에 앞서 상원 연설을 통해 “유로화의 미래는 이탈리아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새 내각이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에 균형을 고려하면서 긴축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공공지출과 조세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실업자 보호를 위한 복지제도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공공지출 개혁 방안으로는 정치인 급여·연금 삭감, 불필요한 지방정부 조직 폐지, 국유재산 매각, 공공 서비스 민영화 등을 꼽았다. 조세제도 개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폐지된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재도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연금개혁을 위한 조기 은퇴 방지 등을 제시했다.

몬티 총리는 또 다음 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3자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마와 북부 경제중심지 밀라노, 남부 시칠리아 등지에선 대학생 등 수천명이 몬티 총리의 경제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밀라노에서는 시위대가 ‘은행가 정부’가 취약계층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몬티 내각을 비판했다. 새 내각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이날 하루 종일 위험선인 7%를 오르내리는 등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