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참여 조건 밝힌 셈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중국의 지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화두를 던졌다.

후 주석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하인츠 피셔 오스트리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고,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첨단기술 수출제한 완화 문제는 EU를 상대로 중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후 주석의 발언은 일단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하지만 ‘특수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시장경제지위 부여 등에 대한 ‘지원사격’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EU에 보내는 ‘협상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참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요청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유로존 리스크를 일부 떠안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참에 숙원이었던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밑지지 않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후 주석이 속내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문제는 시장경제지위 부여 등에 대한 EU 내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유럽이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정치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서로 간의 조건을 흥정하는 중국과 EU의 기싸움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