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독도 주변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관련 한일협상 비화 드러나

일본이 2006년 독도 주변 해역에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추진하면서 불거진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한일 공동조사로 미봉된 데는 ‘국제중재’ 카드를 내세운 일본의 압박이 주효했다는 일본 측의 자체 평가가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소개됐다.

또 공동조사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애초 조사하려 한 독도 주변 수역 외에 조사할 필요가 없는 일본 수역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조사의 명분을 살리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일본 외교관의 설명을 토대로 작성한 2006년 9월13일자 서울발 전문은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 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한일 양국이 같은 달 9일 벌인 밤샘 협상의 과정을 일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

전문에 따르면 미 대사관에 브리핑한 일본 외교관은 한 외무성 국장이 자신들의 합법적인 조사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름 내내 전화번호부 크기의 서류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과의 협상 때 일본 대표는 그 서류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국 정부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제중재를 추진하겠다’며 압박했다.

전문은 “우리는 그들(한국 측 협상대표단)에게 총을 보여줬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다”는 일본 외교관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했다.

일본 외교관은 또 “한국 외교부는 ‘중재 위협’을 매우 민감하게 여기면서 청와대가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대신 그들은 진지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

외교관은 이어 한국 측이 “분쟁 수역” 안에 있는 해저 지점 3곳 외에 일본 해역 안에 있는 해저 지점 3곳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협상대표가 펜을 꺼내 지도 위에 점 세 개를 그렸다”며 “일본으로서 그 세 곳에는 알려진 방사능 오염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문에 기록됐다.

또 전문은 “한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3개 지점 외에 일본 해역 안에 명백히 있는 3개 지점을 지적한 데 대한 ‘정치적 가치’를 일본도 이해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일본 외교관은 공동조사 합의에 대한 만족감과 안도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문에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스탠튼 당시 주한 미대사관 부대사는 전문 끝 코멘트에서 양국의 공동조사 합의가 “최소한 단기적으로 한일관계에서 주요 걸림돌을 제거한 중대 성취”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외교관들은 이 문제를 제쳐두고 싶어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반일감정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문제”라고 적었다. 또 이 합의에 대해 노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데는 수일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대사는 덧붙였다.

2006년 한일 양국은 4월 일본의 독도주변 수로측량 시도, 7월 한국의 독도 주변 해류조사 실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어 그해 8월 일본이 구(舊) 소련의 방사성 폐기물 방류가 야기한 해양오염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독도 주변에서 조사를 벌이겠다고 한국에 통보하면서 갈등이 또 한차례 빚어졌다.

과거 사전 통보 없이 독도주변에서 방사능 조사를 한 전례가 있는 일본이 조사계획을 한국에 통보한 것은 자국이 요구하는 ‘분쟁 수역 해양조사에 대한 사전통보제’를 관철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됐었다.

결국 한국 정부가 제시한 공동조사 방안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그해 10월 양측 해양조사 선박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 일대에서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와 조사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동조사라는 타협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 것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