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계속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 대통령의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반복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대상 지정 계속 방침을 공표하면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확산 위험과 존재” 및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이유로 제시했다.

북한의 위협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언급한 표현은 지난해와 같다.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한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뒀다.

미국은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 따라 새로운 대북행정명령(13551호, 13570호)을 내놓으며 대북제재를 강화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