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총재 선임, 유럽對신흥국 경쟁구도 되나

IMF총재 선임, 유럽對신흥국 경쟁구도 되나

입력 2011-05-26 00:00
업데이트 2011-05-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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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선두주자, 신흥국 공동후보 출마여부 관심

유럽 각국의 일사불란한 지지를 업고 출마한 라가르드 장관이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프랑스는 물론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라가르드 장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지지 성명을 내는 등 전체 유럽이 라가르드 장관 밀어주기로 뜻을 모으는 분위기다.

총재 선임을 위한 IMF의 투표권 비율에서 EU 27개국의 몫은 총 30.9%에 이르러, 11.0%에 그친 브릭스 5개국을 압도하고 있다.

세계은행(WP) 총재는 미국이, IMF 총재는 유럽이 맡아온 그간의 오랜 관행도 라가르드 장관의 편이다.

또 전임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이 성폭행 혐의로 물러나면서 IMF의 성차별적 분위기가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라가르드 장관이 선임될 경우 IMF 첫 여성 총재가 돼 IMF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브릭스 공동후보 뜨나 = 전날 브릭스 5개국이 유럽의 IMF 총재직 독식에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국 공동 후보 출마론이 대두되고 있다.

인도는 신흥국을 대표하는 공동 후보 내는 방안을 다른 신흥국가들과 논의 중이며 이주 중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인도 정부의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우리가 신흥국 출신의 강한 후보를 지지할 여지가 있다”며 “브릭스와 신흥국들의 공동 후보를 2~3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공동 후보로 자국 출신 인사보다는 트레버 마누엘 남아공 전 재무장관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과 브릭스의 IMF 투표권 지분율 차이를 감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인도는 공동 후보를 내세워 IMF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출신의 아르빈드 비르마니 IMF 이사는 “현재의 각국별 IMF 투표권 지분율이 새로운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유럽 후보가 당선되기는 극히 어렵다”고 인도 NDTV 방송에서 밝혔다.

◇캐스팅 보트 쥔 미국, 중립 표방 속 탐색 = 이처럼 유럽과 신흥국 간 대결 구도가 점차 떠오르는 가운데 단일 국가로는 최대인 IMF 투표권 16.7%를 쥔 미국의 향방이 최대 변수로 주목받고 있으나, 미국은 현재까지는 특정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라가르드와 카르스텐스 둘 다 ‘매우 재능있는 인물’들, ‘매우 신뢰가 가는’ 후보들이라며 나란히 치켜세워 현재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선임)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이 결국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IMF 고위직 출신인 데스먼드 라크먼 미국기업연구소(AEI) 상임연구원은 “유럽이 라가르드를 단합해 지지할 경우 가이트너가 진짜로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라가르드 쪽으로 표를 던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외에 일본(6.2%), 사우디아라비아(2.8%), 캐나다(2.6%) 등도 통상 미국을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미국이 어떤 쪽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지 주목된다.

◇IMF 총재 선출 절차는 = IMF 협정에 따르면 총재는 집행이사회에서 187개 회원국이 지분율에 비례하는 각국별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24명의 집행이사가 대표하는 각국별 투표권에 따라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총재로 선출되는 방식이다.

투표권 비율은 미국에 이어 일본, 독일(5.8%), 프랑스(4.3%), 영국(4.3%) 등 순서로, 투표권 비율이 높은 이들 5개국은 각각 단독으로 집행이사로 활동한다.

반면 그 이하 투표권 비율이 낮은 회원국들은 끼리끼리 그룹을 구성, 집행이사 1명이 이들 그룹을 대표해 투표하는 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 거부권을 미국과 유럽이 막후 조율을 거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밀고 소수 지분을 가진 개도국이 이를 추인, 집행이사회의 합의 형식으로 총재를 뽑아왔다.

전체 신흥국의 투표권은 34.5%에 그치는 반면, 미국이 자국은 물론 일본, 사우디, 캐나다 등 동맹국들까지 더해 사실상 28% 이상의 표심을 좌우하기 때문에 미국과 EU(30.9%)가 뜻을 모으면 여타 회원국들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총재 선임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도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브릭스 등 신흥국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번 총재 선출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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