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재정 어떻길래

지난 8일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CNN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 군인의 아내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정부가 폐쇄돼 봉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1~2주 안에 생활비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눈에 정부 폐쇄보다 놀라운 것은 한달 치 저축도 안 남겨 놓고 맘놓고 쓰는 그 군인 가족의 재정 상태였다.

이 군인 가족의 살림살이를 ‘확대복사’하면 미국 정부의 그것이 된다. 미 연방정부 총부채는 지난해 말 14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2.8%에 달한다. 정부부채 과다 논란이 있는 한국의 부채가 GDP 대비 34.2%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선진국 중 일본(198.4%), 벨기에(102.5%)보다는 적다. 하지만 ‘주식회사 미국’의 부채는 악성(惡性)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일본은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아 최악의 경우 국민들의 돈으로 빚을 털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구조다.

미국은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점에 안주,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대신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를 채권 발행으로 메워 왔다. 그래도 안 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달러를 펑펑 찍어 내고 재무부가 빌려 쓰는, ‘봉이 김선달’식 수법도 병행했다. 그러는 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김선달식 놀음을 할 수는 없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 내면 값어치가 떨어져 휴지 조각처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달러 대신 유로화나 위안화 등 다른 화폐를 찾거나 귀금속 보유를 늘리려 한다.

달러화 추락의 시초는 베트남전을 치르느라 달러 발행을 남발하면서부터다. 레이건 대통령 때 군비경쟁이 소련의 몰락을 불렀지만, 미국도 큰 내상을 입었다. 적자는 클린턴 정부 때 흑자로 됐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개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골병이 든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 빚은 급속히 증가한다.

물론 미국은 아직 저력이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면 늦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미 ‘복부 지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인기 없는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 18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사의 평가는 그런 딜레마를 간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 정가에서 검토했던 부실 신용평가기관 퇴출 입법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측의 보복성 평가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예전처럼 강성했다면 감히 그런 ‘도발’을 감행할 여지가 있었을까. 만약 먼 훗날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쇠락했을 때 돌이켜보면 지금이 그 출발점일 수도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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