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 공안 당국이 오는 8월에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사전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이른바 ‘치안 고위험 인물’ 8만여명을 골라내 추방했다.

쫓겨난 이들은 유니버시아드가 끝날 때까지 선전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선전시의 우범자 추방 작업은 ‘치안 고위험 인물 조사, 정리 100일 행동’으로 명명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진행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선전시 공안 당국의 ‘월권 행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선전시 공안 당국이 정한 분류 기준은 ▲전과자로서 장기간 선전에 머물며 뚜렷한 직업이 없는 자 ▲일해야 할 나이임에도 직업 없이 밤에만 돌아다녀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신고한 자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정신병자 ▲현실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자 등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 사이트인 인민망에는 12일 “개혁·개방의 일번지이자 개방형 이민 도시의 표본인 선전에서 강제퇴출이 웬말이냐.”는 등의 기고 글이 쏟아졌다.

분류 기준이 애매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터넷 매체인 ‘국제온라인’은 “만약 일시적 실업 상태에서 겨우 임시 일자리나마 구해 밤에만 출근하는 사람을 주민들이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면 그 역시 ‘고위험 인물’로 분류돼 쫓겨나야 하느냐.”며 “선전시 공안 당국의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동 민주화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전개된 이른바 ‘재스민 시위’ 참가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미술학도 출신인 웨이창(21)은 지난 2월 20일 베이징 중심가 왕푸징에서 불법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죄목으로 노동재교육 2년을 선고받고 산시성 옌안에 있는 노동교화시설로 이송됐다고 친구 2명이 로이터에 전했다. 중국 정부는 재스민 시위 참가자 수십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