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용차 개혁..베이징 첫 규모 공개

中관용차 개혁..베이징 첫 규모 공개

입력 2011-04-02 00:00
업데이트 2011-04-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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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의 업무용 차량 숫자 공개를 계기로 방만한 중국의 관용차 사용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1일 당.정 기관과 산하 전액 출자 기구의 관용차량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6만2천26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관용차량의 구체적 숫자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인들은 공무원들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3공(三公) 경비’를 지적하는데 여기에는 관용차 구입 및 운영비, 해외 출장비, 공무 접대비가 포함된다.

중국 공무원과 공기업 관계자들은 웬만한 직급에 오르면 직장에서 지급되는 공용차를 개인 자가용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관용차가 200만대를 넘는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추정한다.

시 정부의 부국장급 간부의 관용차 한 대를 운영하려면 운전기사 급여, 운행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매년 최소 15만위안(2천49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베이징시는 올해부터 극심한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신규 등록차량을 매달 1만7천여대로 제한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지만 막상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용차 개혁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은 3공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최근 부성장 및 중앙 부처 부부장(차관)급 이하 간부들에게 전용차를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공용차 개혁안을 실행하고 있다.

아우러 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상무위원회에서 오는 6월 중앙부처 재정 결산 때 3공 비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용차 개혁을 요구해온 베이징 시민들은 시 당국의 발표가 여전히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용차 숫자는 당정 기구와 산하 100% 출자 기구만 포함됐는데 사실상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출자 기관과 공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관용차 수치는 실제와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국 언론들은 베이징에만 이번에 발표된 6만여대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대의 공용차가 운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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