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복구 아닌 재창조”… 방재부흥부 신설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호쿠(동북부) 지방을 단순 복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도시와 농촌 등으로 재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1일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 대책으로 피해지역의 토지를 국가가 사들인 뒤 재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 지역은 이번 대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미야기현, 센다이시, 후쿠시마현, 이와테현 등이다. 피해도시를 일부 복구하는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운 지역사회를 재창조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쓰나미로 수몰된 토지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거주할 수 없게 된 지역의 토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역의 토지 소유권 내용이나 범위, 매매에 특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흥은 단순한 원형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사회의 재생”이라면서 “일본의 재창조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지역의 ‘연대감’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방재부흥부’를 신설해 피해복구를 총괄 지휘할 각료급의 방재부흥상을 두기로 했다. 방재부흥상 밑에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급), 사무차관을 두고 방재부흥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중에서도 전문지식이나 위기관리 경험이 있는 인재를 등용한다.

간 나오토 내각은 이를 토대로 5월 초까지 복구부흥대책기본법안을 확정한 뒤 개회돼 있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본법 시행으로부터 5년간을 사람과 상품, 돈을 투입하는 ‘집중 복구부흥기간’으로 정했다.

일본 정부는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모두 사들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국채를 시장에 매각하면 국채 가격 하락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대지진 피해 복구비가 16조~25조엔에 이를 것으로 보고 증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했다. 용처를 부흥 재원으로 한정한 ‘특별소비세’나 ‘법인특별세’, 피해지역 이외의 사람들에게 소득세의 일정비율을 덧붙이는 ‘사회연대세’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