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정책..궁극적으로 외교가 최선”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북한 문제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정권교체’의 연관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여러 기회에 걸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정책의 결과물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다만 우리는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가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여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가능성을 밝혀왔고, 2009년 12월 자신의 방북시에도 북한 정권의 교체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북한은 우리가 그들 정권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또 미국의 현 대북정책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투 트랙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가 그 자체로서 이(북한) 문제를 위한 완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외교가 이런 어려움들과 도전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다가올 대화들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길 원한다”면서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으며, 우리는 구체적 결과를 생산해 낼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보고싶은 것 중의 하나는 과거에 북한과 함께 했던 합의들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 채널이 있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다자대화를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북한과 추가적인 양자대화를 가져야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붕괴를 기다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가 한반도 안정을 향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보길 원하는대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대로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농축우라늄(UEP)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북한과 대화 테이블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일들 중 넘버 원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고, 농축우라늄을 제조했는지를 검증할 수도 없다”면서 “검증이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일련의 북한의 도발 원인에 대해 후계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일부에서는 북한 내 다양한 세력들간의 다툼과 관련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이 무시당하길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한 이유로 꼽았다.

이 밖에 “북한은 핵무기프로그램을 궁극적인 억제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정권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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