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 북미 양자대화 위한 포석”

연평도발, 북미 양자대화 위한 포석”

입력 2010-11-30 00:00
업데이트 2010-11-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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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29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North’에 올린 북한의 연평도발 동기를 분석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프랭크 교수는 이 글에서 지난 12일 미국의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고온 뒤 10여일만에 연평 도발사건이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이 헤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경제지원을 비롯해 제재 해제, 국제금융기관에의 가입허용,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23일 연평도 도발에 나선 것은 한국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을) 유화책이라고 생각하는 국내여론에 시달릴 것이고, 설령 그런 굴욕을 참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이 먼저 발포했고, 따라서 침략자는 대화 상대의 자격이 없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은 이미 (협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일찌감치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힘이 약해진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되는 북한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의 또 다른 이유로 “북한 정권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과 “지난 9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새롭게 지도부에 진입한 인사들의 실적쌓기용일 가능성” 등을 꼽았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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