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으로부터 228개 인권개선 지적받은 美

미국 정부는 9일 인종차별, 국내외 수감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문제 등을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국제법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전면 폐지하거나 중단하라는 유럽국가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과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미국 내 일부 재판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관련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에는 쿠바인 5명을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5일 열린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228개에 이르는 인권 개선 사항을 지적받은 데 대한 응답 차원으로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이들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3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는 내년까지 4년에 걸쳐 192개 전체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엔 인권위 참여를 거부했다가 지난해 다시 정식 회원 자격을 회복했다.

미국 대표단은 특히 오바마 정부가 외국인 테러 용의자 구금 시설인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어느 수용 시설에서든 고문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대표단의 고홍주(헤럴드 고) 국무부 법률고문은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도 (인권 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이런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사법 당국이 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청소년 혐의자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구입, 은행 거래, 구직, 교육 등에서 모두 동등한 접근권을 갖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소수 인종에 대한 불공평한 사법 체계, 비인도적 수감자 처우 등에 관해 많은 국가,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자밀 다콰르는 수감자를 학대한 조사관은 물론 그를 승인한 부시 행정부 당시 고위관리들에 대해서까지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미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