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진핑 군사위 부주석 될까 ② 5개년 개발계획 최대 화두는 ③ 정치개혁 논의 얼마나 진일보

중국의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부터 4일간 열린다. 이번 회의는 2007년 가을의 제17기 당 대표 대회에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새로 선출된 뒤 다섯 번째로 열리는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17기 5중전회로 불린다. 이번 5중전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이번 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임될지가 중국 안팎의 최대 관심사다. 시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된다는 것은 그가 후진타오 주석을 승계한다는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언론들은 이번에 ‘중앙인사’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당 대표 대회 이후 공석으로 남겨뒀던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 자리를 메우는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 부주석의 입성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시 부주석이 이번에도 입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7기 당 대표 대회 때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을 분담토록 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본격적인 정치 개혁 논의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명목상 최대 안건인 제12차 5개년 계획(12·5 규획, 2011~2015년)과 관련해서는 분배 강화 등 후 주석의 최대 역점 철학인 조화사회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점쳐진다. 관영 언론들은 후 주석이 최근 제시한 ‘포용성 성장’ 개념을 집중 홍보하고 있기도 하다. 지역, 도농,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 밖에 후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잇따라 정치 개혁을 언급한 점에 비춰 민주선거 확대 등 정치 개혁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면적인 민주화가 아닌 이른바 ‘사회주의 민주정치’ 틀 속의 개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중앙위 전체회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인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400여명이 모여 당과 국가의 운영 기조와 주요 인사 등을 결정하는 회의. 5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전국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매년 1~2차례 열린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