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계 고교 무상교육 포함 결정 미루기로

日, 조총련계 고교 무상교육 포함 결정 미루기로

입력 2010-08-28 00:00
업데이트 2010-08-28 1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본 정부가 이달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하려던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 장.차관과 정무관 등 정무3역은 이달말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하려던 계획을 미루고 여당인 민주당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은 내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이 문제를 검토해온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조선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시설,교원의 수준 등이 일본의 일반 고교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보고를 받았고,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 무상화 제도를 올해 4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내 납북 피해자 단체가 “조선학교 무상화 포함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일본 내 여론이 나빠지자 막판에 결정을 미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