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연정탈퇴… 하토야마 사면초가

사민당 연정탈퇴… 하토야마 사면초가

입력 2010-05-31 00:00
업데이트 2010-05-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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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후텐마 후폭풍으로 궁지에 몰렸다. 8개월여간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사민당이 연정 이탈을 선언했고, 당내에서는 사임론도 나온다. 정작 본인은 사임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사민당은 30일 전국 간사장회의와 임시 상임간사회를 열어 연정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미국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사민당 당수 후쿠시마 미즈호 소비자담당상을 지난 28일 파면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다. 다음 주 초 열리는 상임간사회에서 이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형식적인 추인에 그칠 전망이다.

사민당의 시게노 야스마사 간사장은 그러나 연립정부에서 탈퇴하더라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와 근로자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 민주당과 협력관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8개월간 이어진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의 3당 연립은 막을 내리게 됐다. 당장 하토야마 정부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퇴진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의 와타나베 고조 전 중의원 부의장은 29일 “하토야마 총리가 역사에 남을 판단을 해주길 신께 기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호소노 고지 부간사장도 “후텐마 문제로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총리 스스로의 판단을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 이사바 시게루 정조회장은 “미즈호 소비자상 파면은 하토야마 총리의 무지와 무책임의 결과”라며 내각 총사퇴와 중의원 해산을 요구했다.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29일과 30일 교도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51.2%가 ‘하토야마 총리가 후텐마 이전문제를 5월 말까지 종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만큼 사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19.1%로 정권 출범이후 실시한 여러차례의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일본에서 지지율이 20%를 밑돈 정부가 존속했던 사례는 거의 없다. 또 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율은 20.5%로 자민당(21.9%)에 뒤처졌다.

당 안팎에서 거세진 사임론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내각을 물갈이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7월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지지의원 150여명을 거느린 오자와 간사장의 결단 여부에 따라 하토야마 총리를 비롯한 내각 물갈이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하토야마 총리를 탄생시킨 후견인인 오자와 간사장이 최근 후텐마 이전 문제 처리과정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jrlee@seoul.co.kr
2010-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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