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에서 ‘분배’와 ‘공평’이 마침내 전면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이후 중국 최고지도부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이유도 명확해졌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공평정의’ 촉진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다음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우리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등 모든 개혁의 근본 목적은 사회의 공평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공평정의는 태양보다도 더 빛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회의 주목 대상으로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꼽았다. 약속이라도 한 듯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요망(瞭望)’은 15일자 최근호 커버스토리로 원 총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장문의 해설기사를 게재했다. 이제는 민생을 선택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요망’은 “7년(4세대 지도자 집권 이후)동안 경제는 고속성장했고, 국가재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면서 “더 늦기 전에 민생 개선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발전의 최종 목적은 국민들의 생활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원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뒤 “지금까지 대규모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민생문제는 더욱 누적,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부동산 가격급등, 불공평한 교육, 고가의 의료체제, 식품 및 의약품 안전 문제, 소득 불균형, 빈부격차 확대 등이 사회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행정학원 궁웨이빈 교수는 “경제발전과 권리의식의 제고에 따라 민생 수요의 내용은 변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이제 ‘양’과 ‘수준’ 보다는 ‘질’과 ‘공평’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이후 중국 지도부가 성장보다는 분배와 공평에 비중을 두기 시작한 것은 자신들이 약속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비교적 잘사는)사회’ 건설의 시한이 10년밖에 남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이들의 임기는 2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 총리 등 4세대 지도자들은 2012년 가을 공산당 18기 전국대표대회에서 대권을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등 5세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게 된다.

문제는 계층과 지역 분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요망’도 많은 장애물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지도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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