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노동제 도입하자” 中 정협위, 이색 건의

“가사 노동제 도입하자” 中 정협위, 이색 건의

입력 2010-03-02 00:00
업데이트 2010-03-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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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고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개막,중국이 본격적인 양회(兩會) 정국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협위원들의 이색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제안은 쓰촨(四川)성의 여성 전국정협위원인 장사오메이(張曉梅)가 내놓은 ’가사노동 임금제‘.

 2일 신문화보(新文化報)에 따르면 장 위원은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은 마땅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여성이 배우자를 상대로 가사노동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은 결혼과 함께 자아실현의 기회를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혼인 기간에도 여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노동의 강도와 시간,사회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대해 보상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장 위원은 또 ’가사노동은 단순한 사회적 역할 분담으로,부부의 재산과는 관계가 없다“고 명시한 현행 혼인법은 전업주부인 여성의 권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도 양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은 장 위원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는 반면 남성들은 ”지금도 남편의 월급을 아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 약자는 남성“이라며 ”이런 법까지 제정되면 오히려 남성 불평등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여성 정협의원 옌치(嚴琦)는 민영 PC방을 폐쇄하자는 다소 과격한 제안을 내놨다.

 옌 위원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PC방 때문에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물에 노출돼 건전한 성장을 방해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모든 민영 PC방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현재 운영 중인 PC방을 폐쇄하면 재정이 줄고 업주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겠지만 PC방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정부가 감내해야 한다“며 ”대신 정부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공공 PC방을 개설해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옌 위원의 주장에 대해 대다수 누리꾼들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등 중국 13개 지방 주요 신문들은 양회를 하루 앞둔 2일 ‘공동사론’(共同社論.사설격)을 통해 현대판 신분제로 여겨져 온 호적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준 관영 매체’인 이들 신문이 한목소리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007년 정협위원에 선출된 중국의 육상 스타 류상도 이번 양회에서 처음으로 체육 지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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