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월드 뉴스라인] 英서 400년만에 無배심원 형사재판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국에서 400년 만에 처음으로 배심원 없는 형사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배심원을 매수할 위험이 있다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4명은 지난 2004년 공항에서 무장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에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심리해야 할 경우 검사가 재판부에 무배심 재판을 요청하도록 2003년 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영미법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제로 시행된 일은 없었다.

2010-01-14 2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