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그런데 지금 통영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국민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6·25 전쟁일까? 국군의 최신예 구조함일까? 이순신 장군일까? 아니면 국방과 관련된 비리일까? 어쩌다가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부으며 국방을 튼튼히 하고 호국 영령과 이순신 장군을 기리려 했던 이름이 ‘부패’를 연상시키는 주체가 되었을까. 해상 구조함으로 전쟁이나 재난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지녀야 할 군의 함정이 방산 비리의 상징이 됐는지 안타깝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고, 이 뜨거운 여름에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모두가 국방을 위해서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로 가는 젊은이들만 있다고 나라가 지켜지진 않는다. 그보다 첨단의 무기가 관건인 시대인데, 장비와 무기는 비리로 구멍이 뚫리고 있다. 통영함의 레이더는 정확한 레이더의 군사용이 아닌 1970년대 성능의 어군 탐지기로, 2억원짜리를 41억원에 들여왔다고 한다. 모든 해군을 지휘해 국가를 보호하고 장병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참모총장이 두 명이나 통영함 납품 비리 때문에 구속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이고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가짜 백수오 사건은 어떠한가. 건강에 이롭다는 백수오를 넣었다고 홍보한 제품들의 대부분이 백수오 대신 그와 비슷한 모양의 이엽우피소를 넣었다는 것이다. 무려 3000억원어치의 가짜 백수오가 팔려 나갔다고 한다. 한 달 넘게 그 뉴스가 전국을 술렁이게 하고, 주식시장에까지 충격을 주었다. 식약처가 실시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 전체 207개 중 진짜는 10개였다고 하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실태이고 현주소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 투명성 순위에서 43위를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서는 27위로 평가되기도 했다. 부패가 개선되지는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감정이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과 부패는 공존할 수 없다. 부패를 떠안은 채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깨끗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며, 나라의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부패를 단호히 없애는 일이 어떤 기술 개발이나 정치적 구호, 혹은 정권 차원의 슬로건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나라가 부패하면 실제의 경제 발전이란 허위와 거짓으로 포장되고, 국가의 재정이 새나가며, 국민들은 불신과 의심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부패한 나라치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역사가 없다.
현재 정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도 부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적폐(積幣)라 하며, 그것을 과거에서 내려온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그것을 끊어 달라고 지도자를 택한 국민들이 모두 부패의 척결을 염원하고 있다. 대통령의 추상같은 의지와 전문가들의 지혜가 결합돼야 할 듯하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부패의 구조를 밝히고, 끊어 버리는 데는 정치적 지도자의 결단과 현실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고 질시하지 않으며, 그들의 노고에 경의도 표하며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국격을 높이는 일이고, 국가경쟁력도 높이는 지름길이 된다. 6월은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현충의 달이다.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어떻게 기리고 승화시킬 수 있을까. 통영함이라는 이름 앞에 다시금 고개를 숙이게 되는 6월이다.
2015-06-06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