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13 계사년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연말에 되돌아보면 어느 한 해 어렵지 않았던 해가 없지만 올해도 어려움이 많았다. 성장률이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많은 정책이 쏟아졌지만 크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려는 시도와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복지수요를 충당할 세원 발굴에 힘썼지만 효과는 가시적이지 못하다. 반면 계속되는 정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해 갑오년은 어떨 것인가. 정부에 따르면 내년 경제 정책의 키워드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 체질개선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구조개혁 과제에 선제 대응해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내년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이에 힘입어 한국경제도 3.7~3.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예측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는 이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대체로 3.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점진적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단순히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리변화와 환율변동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오랫동안 언급되어 온 탓에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서 급격한 충격은 아닐지라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면 물가불안과 내수위축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을 과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이다. 올해도 각종 경제민주화법안이라는 미명 아래 기업 활동과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난무했다. 한국 국민들의 행복은 매우 상대적이어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면 금방 시들해진다. 복지는 이런 함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 모두에게 제공해 준 복지가 남들도 동일하게 제공받는다는 것을 아는 즉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돈만 엄청나게 쓰고 국민의 행복수준은 답보 상태인 이른바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이 복지 정책이 갖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국민의 행복을 높이면서도 재정적 부담이 지속 가능하도록 스킴을 잘 고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디레버리징에 기초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가계부채는 그 증가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폭팔력을 갖고 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내용상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없이는 원천적으로 가계의 디레버리징은 불가능하다. 부동산이 과거 불로소득의 온상이어서 그 단어만으로도 저항감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내구재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방향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장활성화로 맞춰져야 한다.

경제회복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좀비 기업들이 슬그머니 살아 남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돼 있을 때 힘들지만 정리해야 하는 것이 채산성 없는 기업들이다. 경쟁력 없는 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세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정쟁은 경제를 멍들게 한다. 정치의 속성상 늘 논쟁하고 싸우게 마련이지만 발전적인 대안과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권창출이 목표인 정치권에 경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행복은 경제를 통해서 온다는 원칙하에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