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지 이타적인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된 논쟁거리다. ‘21세기 다윈’으로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는 대표저서인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인간은 ‘이기적인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진화심리학자인 마이클 토마셀로는 인간만의 독특한 이타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자원과 이익을 둘러싼 생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이기적 본성이 지역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가 치르고 있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와 선호시설을 유치하려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언론의 정치·사회면을 장식하곤 했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동남권 신공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밀양의 송전탑 건설은 지난 2005년에 계획이 수립된 이후 8년째 표류 중이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사실 ‘님비’라는 신조어도 1987년에 3000t이 넘는 쓰레기를 싣고 뉴욕을 출발해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떠돌던 바지선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나 여러 선진국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뉴욕시는 혐오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에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을 마련해 도시 전체가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으며, 프랑스 시보(Civaux) 원전은 수익의 50%를 지역을 위하여 사용한다.

앞으로도 문명의 불청객인 혐오시설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어디에든 건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우리의 반응은 여전히 ‘옆집 불구경’하는 식이다. 이런 시설을 건립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기 마련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혐오시설의 불이익과 선호시설의 이익을 여러 지역이 함께 분담하면 어떨까. 이른바 ‘분산효과’로 인해 해당지역의 부담은 크게 희석되고, 타지역 또한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공유하게 되므로 지역 이타주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불이익 분담’(burden sharing)과 ‘이익 공유’(benefit sharing)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기준을 설계하고,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기준과 절차 없이 혐오시설 계획이 발표되고 해당지역의 반응에 따라 보상규모가 좌우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앙정부 재원만으로 마련된 보상은 ‘다른 지역은 전혀 상관없구나’하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한다.

실제로 송전탑과 같은 혐오시설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될 국민이나 지역이 십시일반으로 보상에 참여한다면, 씁쓸한 박탈감만큼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혐오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부담을 더욱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상쇄효과’를 고민해야 한다. 방사성폐기장이 건설되는 지역에 에너지 산업시설을 함께 유치한다면 지역난방 혜택,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등 부가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혐오시설 건설에 따른 부담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호시설에 대해서는 승자독식을 지양하고 초광역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면세점, 공항 리무진 등 관련 서비스 사업권은 함께 경쟁했던 지역에 배정하여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는 기준을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세태를 보면, 이러한 제안이 바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뉴욕시가 시민 이타주의를 통해 도시 내 갈등을 해결하고 있듯이, 우리도 지역 이타주의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따뜻한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