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 의사를 표명한 후 한나라당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개나리 투쟁’으로 불리는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은 여대생들의 삭발시위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한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치여 공부는 뒷전이 되고,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고,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새 학기는 ‘미친 등록금’ 때문에 고뇌해야 하는 잔인한 계절로 바뀌고 말았다.

도대체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이 어떠하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43만원, 사립대가 768만원이다. 의학계열은 각각 718만원과 1048만원에 달한다. 지난 10년간(2001~2010년) 집중적으로 올랐다. 국립대 등록금은 241만원에서 444만원으로 82.7%(203만원) 올랐고, 사립대 등록금은 479만원에서 753만원으로 57.1%(274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5%였던 것을 고려하면 등록금은 미친 듯이 오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6-2007학년도 우리나라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은 각각 4717달러와 8519달러로 미국(국공립대 5666달러, 사립대 2만 517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80% 이상의 학생이 사립대에 다니는 반면 미국에서는 70% 이상의 학생이 주립대에 다니는 사정을 고려하면, 우리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사립대 등록금은 1989년에, 그리고 국립대 등록금은 2003년에 자율화되었다. 지난 20년간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로 간주되어 정부의 정책적 조정에서 배제되었다.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에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지만, 한계에 달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구조도 문제다. 국립대는 수입의 40%를, 사립대는 수입의 65%를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원금도 부담하지 않고, 자산 확충 비용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등록금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부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도 문제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의 고등교육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0.6%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미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저등록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증액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부담 비중도 높여야 한다. 다른 한편 대학들도 등록금 장사에서 벗어나 대학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록금 의존 비율을 줄이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고 최악의 경우 퇴출을 강제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소득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원 비율을 20∼80% 정도로 차등화하여 지원할 경우 약 2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6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예산상의 제약을 지적하며 반값 등록금 정책이 ‘표(票)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4대강 정비에 40조원을 투자하여 ‘건설족’을 살찌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등록금 고민 없이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